이재숙 청주시의원은 24일 열린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많은 지자체가 폐기물관련위탁을 직접운영 고용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청주시도)오는 12월이면 재활용품 선별장의 민간위탁이 종료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선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 8590원"이라며 "청주시의 예산 23억원이 지원되는 공공선별장의 급여수준이다. 즉 재활용품 선별물품의 판매금인 8억 7000만원이면 최저시급인 인건비는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3억원의 지원금은 업체의 수익이라고 보인다"며 "내년 지원금 45억원을 지원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019년부터 시가 위탁조건을 완화해 지원금을 대폭 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사용료)을 청주시가 부담하고, 불용품 처리비용과 잔재물 처리비용 또한 청주시 부담으로 바뀌었다"면서 "민간위탁에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운영하라는 독립채산제 방식에 시민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선별장 직접 운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이 잇따랐다.

이날 양영순 의원은 `코로나 19를 겪으며 드는 단상`이란 제목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현주 의원은 청주시 아동보호팀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 했으며, 유영경 의원은 외국인 이주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주민 사업을 통합 관리 할 이주민 정책을 담당할 부서 신설을 요청했다. 또 박미자 의원은 중·장기 계획 없는 주먹구구식의 청주시 청소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이날 청주시의회 일동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이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기초의회는 제외하고 광역의회에만 도입하도록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모두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회는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광역의회와 차별없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의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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