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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UN서 2년 만에 '종전선언' 다시 제안... 野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어"

2020-09-23기사 편집 2020-09-23 17:04:19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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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유엔(UN)에서 2년 만에 '종선선언'을 또 다시 제안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은 지난 2018년 제73차 유엔총회 이후 2년 만이다. 종전선언은 2018년 4·27 판문점 회담을 포함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비핵화 협상의 핵심 키워드였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이다. 우선 남북정상간 판문점 회담에선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이 테이블에 올랐다. 당초 구상대로라면 2018년에는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했으나 2019년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수면아래 가라앉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제안이 무의미하며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협력을 재개한 것으로 관측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요란했던 북미협상도 사실상 결렬된 것 아닌가"라며 "종전선언은 가능하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종전선언이라는 카드가 얼마나 유용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조건적 구애에도 대북관계는 좋을 게 없다. 북한은 우리 GP에 총격을 가했고 남북화해 상징이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보란 듯이 폭파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모두의 염원이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 없이 결코 평화는 오지 않는다"며 "비핵화보다 더 큰 평화도 없으며 비핵화보다 더 확실한 종전선언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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