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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균형발전특위 말고 대안 있나

2020-09-22기사 편집 2020-09-22 17: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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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 내에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거듭 촉구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단의 지역순회 토론회 중간보고 자리에서다. 먼저 말문을 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을 지역발전과 연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TF단장도 가세해 "균형발전특위를 만들어서 국가 백년대계인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일에 머리를 맞대자"며 국민의힘을 에둘러 겨냥하는 모습이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내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의 균형발전특위 구성 재촉도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균형발전특위 구성안이 어느 당 아이디어고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를 떠나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특위의 즉각적인 구성과 가동이다. 왜 그런지는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어떻게든 두개 수레바퀴를 앞으로 굴려나가야 할 뿐이지 후진시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특히 여야가 그 책임성을 공유하면서 이를테면 협업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속도감 있는 정책적 행보는 평가받을 만하다. 관련 TF단을 꾸리고 이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전국을 돌며 국민 밑바닥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도 청취하는 순회토론회 경우만 해도 고된 작업으로 봐야 하는 까닭이다. 민주당의 이런 노력도 국회내에 균형발전특위가 만들어져야 빛을 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필두로 전국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유관 정책들을 투사하려면 사정이 어떠하든 국민의힘을 패싱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동행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현재로선 균형발전특위가 가장 실효적인 논의의 틀이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힘도 어떤 양태로든 호응을 해야 할 때다. 그 호응의 최종 귀결점은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에 합의하는 일이고 이를 능가하는 묘안이 없다면 명쾌하게 단안을 내리는 데 주저할 이유 가 없다. 당 지도부부터 면모일신해야 한다. 딴청피우는 게 능사가 아니며 정파돌파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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