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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5개 구청장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2020-09-22기사 편집 2020-09-22 17:39:10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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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예타 조사만 2년 넘어… 오는 11월 결과 발표 촉각

첨부사진1황인호 동구청장을 비롯한 대전 5개 구청장들이 22일 대전 동구청 식장산홀에서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신호철 기자


대전의료원 설립에 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하세월인 가운데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인호 동구청장·박용갑 중구청장·장종태 서구청장·정용래 유성구청장·박정현 대덕구청장은 22일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장 청장은 "대전의료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전·충청 정치권의 중요한 공약사항이며, 28년 간 대전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된 숙원 사업"이라며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시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공공의료 체계 강화의 핵심"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책 파급 효과가 큰 교통의 중심지 대전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인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5개 구청장들은 의료원 설립 조속 추진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경제적 비용·편익 기준이 아닌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평가하라고 주문했다.

대전의료원은 2018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2년 여간에 걸쳐 조사를 벌이는 등 오는 11월 최종 결과 발표가 예고돼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KDI는 중간발표를 통해 대전의료원 사업이 경제성이 비용 편익 대비 기준치인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 추진 자체에 적신호가 울린 상태에서 대전시 등은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다. 시측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음 달 예정된 기재부 예타 종합평가의 정책성 분야에서 점수를 만회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지방의료원설립 등 공공보건의료영역의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한 법안 통과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

대전의료원은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 부근에 17만 8000㎡ 규모, 병상 수 319개(일반병실 214개, 감염격리실 18개, 공공재활실 55개, 중환자실 32개 등), 진료과 21개(필수진료과 9개, 공공의료과 12개), 사업비 1351억 원(국비 431억 원, 시비 884억 원)을 투입하는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이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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