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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라"

2020-09-22기사 편집 2020-09-22 15:53:04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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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22일 오후2시 세종시청사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세종시누리콜대책위가 지역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천재상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세종시누리콜대책위가 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2일 오후 2시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은 복지가 아닌 운영 효율 논리를 따르는 '차별콜'이라며 시의 직접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중 대책위는 지난달 6일부터 33일간 피켓 시위를 벌이며 시의 누리콜 운영 방식을 규탄해왔다.

이날 전장연과 대책위는 현재 누리콜 이용자가 제도 최초 도입 후 1600% 넘게 급증했지만, 이를 독점 운영하는 사단법인 측이 이에 대처하지 못 해 이용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시가 1-3년 단위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탓에 누리콜 노동자들은 단위 계약직인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역 교통복지가 열악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의 정책은 크게 누리콜·저상버스 운행이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시에는 누리콜 17대·저상버스 노선 5개만 도입돼 지역 4500여명(자체 추산)인 중증장애인과 비장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8개 특·광역시 교통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 시가 7위를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와 전장연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직영을 통해 민간위탁 시 발생하는 공공성 저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태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세종시는 이런 권리가 무색할 정도로 무시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춘희 시장이 직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차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장연은 시의 장애인 이동권 차별 문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교통약자에게 해당하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라는 지역적 위치를 감안할 때 전국의 장애인들이 지역으로 올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시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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