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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충남 혁신도시 심의 연기, 무슨 일 없나

2020-09-21기사 편집 2020-09-21 1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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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 심의를 위한 23일 본회의 일정이 연기됐다. 대전시 및 충남도와 지역민들 시각으로 보면 예기치 않은 사태다. 이를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시간을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지역민들 입장에선 답답하고 속이 타는 심정일 수밖에 없다.

시간적인 제약 문제로 10월로 늦춰지는 것이라면 그런대로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일 수도 있다. 균발위 본회의에 상정해 놓은 단계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그러다 의결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닥치면 여러 가지로 난감해질 수 있는 노릇이다. 그런 판단에 기반해 한 템포 여유를 둔다는 의미의 심의 연기라면 절차적 지연에 지나지 않은 만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듯하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듯 매사 불여튼튼 아니겠나. 다만 합리적 의문점들을 짚어볼 수는 있다. 다 제쳐두더라도 문제는 균발위 스스로 안건 상정을 공식화해놓고 며칠 되지 않아 번복한 것을 행정영역에서 항용 있을 수 있는 일의 범주로 봐야 하는지 여부다. 사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고 그렇다면 공지된 일정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다만 앞의 전제 사실과 후속 행위가 병립하려면 해당 전제사실이 일정 연기 결정을 강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번 혁신도시 지정 안건 문제가 이 명제에 부합하지 즉각 확인이 어렵다. 결과론적으로 균발위는 '금반언의 원칙'을 일정 정도 훼손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지난 주엔 전반적으로 대전·충남혁신도시 심의 의결 절차가 완료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대전 출신 6선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번 주에 '결론' 날 것이라고 장담했으면 뜸은 다 들었다는 얘기고 사실상 게임의 추는 기울었다는 정치적 화법으로 들리기에 충분했다.

추석 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 처리가 최상의 시나리오였으나 다소 김이 빠진 형국이다. 변하지 않는 본질은 해당 안건의 의결이다. 즉 상정-심의-의결이 패키지로 진행돼야지 따로 놀면 안된다. 다음 달 중엔 끝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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