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 심의를 위한 23일 본회의 일정이 연기됐다. 대전시 및 충남도와 지역민들 시각으로 보면 예기치 않은 사태다. 이를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시간을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지역민들 입장에선 답답하고 속이 타는 심정일 수밖에 없다.

시간적인 제약 문제로 10월로 늦춰지는 것이라면 그런대로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일 수도 있다. 균발위 본회의에 상정해 놓은 단계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그러다 의결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닥치면 여러 가지로 난감해질 수 있는 노릇이다. 그런 판단에 기반해 한 템포 여유를 둔다는 의미의 심의 연기라면 절차적 지연에 지나지 않은 만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듯하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듯 매사 불여튼튼 아니겠나. 다만 합리적 의문점들을 짚어볼 수는 있다. 다 제쳐두더라도 문제는 균발위 스스로 안건 상정을 공식화해놓고 며칠 되지 않아 번복한 것을 행정영역에서 항용 있을 수 있는 일의 범주로 봐야 하는지 여부다. 사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고 그렇다면 공지된 일정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다만 앞의 전제 사실과 후속 행위가 병립하려면 해당 전제사실이 일정 연기 결정을 강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번 혁신도시 지정 안건 문제가 이 명제에 부합하지 즉각 확인이 어렵다. 결과론적으로 균발위는 `금반언의 원칙`을 일정 정도 훼손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지난 주엔 전반적으로 대전·충남혁신도시 심의 의결 절차가 완료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대전 출신 6선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번 주에 `결론` 날 것이라고 장담했으면 뜸은 다 들었다는 얘기고 사실상 게임의 추는 기울었다는 정치적 화법으로 들리기에 충분했다.

추석 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 처리가 최상의 시나리오였으나 다소 김이 빠진 형국이다. 변하지 않는 본질은 해당 안건의 의결이다. 즉 상정-심의-의결이 패키지로 진행돼야지 따로 놀면 안된다. 다음 달 중엔 끝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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