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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처리 전망, "통신비 사수" vs "무료 백신" 최대 난제

2020-09-20기사 편집 2020-09-20 17:28:48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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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돌봄비 중고생 확대와 법인택시 지원도 관심

첨부사진1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경안을 합의처리키로 한 국회 본회의(22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안으로 올라온 '통신비 2만 원'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독감 무료 백신'이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돌봄비를 중고생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역시 최종 조율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21일 예결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4차 추경안 중 최대 관심사는 통신비 지원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 명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괄적으로 1회 지원하기 위해 928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이낙연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 의견을 수용해 '전 국민'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부 이견이 있다해도 철회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삭감하는 대신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 사용하자며 맞서는 상황이다.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 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 접종 인원을 3000만 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를 추진해 예방접종 기간에 전 국민이 무료 접종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 지와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여부도 막판 쟁점거리다.

우선 돌봄비의 경우 정부안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 원씩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 등 총 532만 명에게 20만 원씩 주기 위해 총 1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둔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중고교생도 마찬가지라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국민의힘은 중고교생 290만 명까지 20만 원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를 위해선 5411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부안에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반해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에는 아무 지원이 없는 점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에 속해 똑같이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지원금을 지급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해졌던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200만원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지급과 돌범비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선 여야간 긍정적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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