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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균형위 23일 예정 본회의 돌연 연기

2020-09-20기사 편집 2020-09-20 16:39:08      정재필 기자 jpscoop@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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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안건 상정 및 심의 의결할 본회의<본보 9월 18일자 1면> 자체를 돌연 연기함에 따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여부가 안개 속에 휩싸일 전망이다.

20일 균형위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균형위는 당초 이번 주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 상정 및 심의 의결 등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일정이 연기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저런 해석이 분분하다. 추후 일정이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돌연 연기 사유나 향후 추진 일정 등 사태 파악에 나섰다.

균형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 상정 및 심의 의결 관련 본회의가) 조율할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 회의를 늦출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연기했다"며 "추석 이전에 (본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균형위는 대개) 쟁점될 사안이 있으면 좀 시간을 갖고 보는 것이 관례이자 관행"이라며 "그러나 (본회의 개최 일정을) 너무 늘어 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전과 충남지역 시·도민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른 균형위 본회의가 갑자기 연기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다소 충격에 휩싸였다.

민주적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충남연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균발위는 이제라도 조속하게 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남도와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충남,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 됐고, 7월에 시행령이 개정 됐다"며 "이에 따라 양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균발위의 심의가 아직도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차후 일정 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충남도와 대전시는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도시 개발예정 지구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혁신도시 발전 전략들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모든 일정들이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균발위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 된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책무 방기"라면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서명운동(충남도 100만, 대전시 70만)을 비롯해 모든 역량을 쏟아온 양 지역 주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균발위는 이제라도 조속하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충남도와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의결해야 한다"며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의 이전을 가속화 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수도권 초집중·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뿐만 아니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등 특단의 조치들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현탁, 정재필,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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