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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전략

2020-09-21기사 편집 2020-09-21 07: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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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박범계 국회의원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은 민주당의 핵심가치중 하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다.

지난 16년간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돌파하여 더욱 과밀화되었고 지방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은 부동산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양극화를 조성하고 지역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의 심화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 자체가 목표이자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서울은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지방은 권역별로 초광역 경제권(메가시티) 구축으로 수도의 다극화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분산형 지역성장 거점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발전의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이 살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이 초광역 경제권(메가시티) 구축이다. 초광역 경제권(메가시티) 구축은 권역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광역교통망 등 각종 협력사업으로 지자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지방분권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전략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 각 지역별로 초광역 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그리고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구상 등 각 지역별로 초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토의 다극 분산형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자본, 기술, 사람이 수도권으로만 쏠리며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의 비대화된 일극 체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도시와 지역의 광역경제권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역 단위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가 500만-700만 명은 되어야 한다. 네트워크형 메가시티의 대표적 사례로 흔히 인용되는 네덜란드의 란스타드(Randstad)는 인구 700만 명으로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헤이그, 유트레히트 등 13개 작은 도시들과 55Km 범위내에서 환상형 구조를 이루며 각각의 도시들이 산업과 기능을 전문화하여 연계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 22개의 레지옹(지방행정구역 단위)을 평균인구 500만 명의 13개 경제광역권으로 재편하였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11대 메가리전을 형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대전·세종·오송·천안·아산 중심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 충청권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다. 충청권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과 각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네트워크화하여 연계하면 상생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메가시티의 흐름 속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전략이 가시화되어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의 성장엔진으로써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박범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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