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사설] 균발위 의결 날짜 잡힌 대전·충남 혁신도시

2020-09-17기사 편집 2020-09-17 18:25:09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설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마침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 안건이 오는 23일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오늘부터 계산하면 5일 후가 D-데이다. 균발위 대변인실을 통해서도 본회의 날짜가 잡힌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이번 균발위 본회의는 일종의 단심 재판에 비유된다.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지역 최대 숙원 하나가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망과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지난 15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를 국회에서 만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전폭적인 도움 요청을 받고 "적극 돕겠다"는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다음 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과 충남이 각각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천명해 지역에 힘을 실어주었다. 박 의장은 이에 덧붙여 정부와 관계기관과의 긴밀 협의를 전제로 다음 주 '결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맥락상 기대감을 자극할 만한 언술이라 할 것이다.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 건의 경우 전문위원회 등 균발위 내부 실무회의체 단계에서 당부(當否)의 경계선이 드러났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균발위 본회의까지 올라간 안건은 탄핵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균발위 본회의는 해당 사안의 당위성 판단작용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짚어보고 승인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서다. 또 본회의 참석 멤버 구성을 보면 당연직위원 분포도 그렇고 위촉위원 면면도 무난한 것으로 읽힌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지역갈등 사안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 오히려 역차별을 감내해온 대전·충남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금'에 '지연 이자'까지 계산에 되돌려 받고 싶은 게 지역민들 심정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을 균발위 본회의에서 무사 통과시키는 일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가 조성돼야 지역간 균형발전의 무게추 면에서 균형성을 잡아나가게 된다. 만에 하나 감정을 속으로 삭여온 지역민들을 외면한다면 그 후과는 감당 불능이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