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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돼야"... 정 총리 "국회서 법 개정시 적극 협조" 약속

2020-09-17기사 편집 2020-09-17 17:36:25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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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서, 추미애 "나도 남편도 국방부에 민원 넣은 바 없다" 주장

남인순(민주당) 의원은 17일 대전의료원을 포함한 지역 공공병원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하며, 관련 법률 개정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면서 대전의료원에 대한 예타 면제를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민간 및 공공병원이 없는 대전 동부권 등 전국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시·도 연구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검토한다는 것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2021년 예산안에도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대전의료원의 경우 예타 제도에 막혀 허가를 안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개선해야 한다. 공공의료체계가 경제성평가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이를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재정법 개선안'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대전의료원은 예타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다. 아직도 붙들고 있어 참 답답하다"고 공감을 표한 뒤 "참으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기존 예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못한 의원들께서 입법을 통해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아들 서씨의 군 복무시절 휴가와 관련된 개입 의혹에 대해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것에 대해선 "아들이 아픈데도 군무에 충실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황제복무 등의 용어로 깎아내리지 말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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