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산림청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인지도 부족 및 실무자 책임부담 등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적극행정 면책기준완화 사전컨설팅 제도개선 등 직원교육실시로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방향 등 의견제시요청 가능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선발인원의 50% 이상이 특별승진 승급 최상위 성과급 등의 대상이 된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위기인 상황에서 공무원의 유연한 법령해석과 현장대처능력이 필요하므로 개선된 적극행정 제도를 더욱 능동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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