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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인사청문도서도 추미애 공방... 정치조작"vs "秋방부냐"

2020-09-16기사 편집 2020-09-16 17:25:07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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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秋아들 특혜 논란에 "부대지휘관 영역이라 평가 어렵다" 유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6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서 후보자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에 대해선 부대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라며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방부'가 '秋방부'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부분에 대한 시각은 국민마다 다른 것 같다"며 "아무리 양심을 걸고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민의 힘을 겨냥해 "당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떤 위법 사실도 없고 또 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적인 쟁점으로 갈 사안인가"라고 비판했다. 황희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국방민원상담센터에 전화를 걸면 통화내용 녹음 알림이 나온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추 장관이든 보좌관이든 전화를 걸어서 청탁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질의 시작부터 "추 장관 아들 건의 의미를 후보자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 후보자가 특혜 시비와 관련된 질의에 검찰 수사중임을 이유로 유보적 답변 대표를 보이자 "이거 다 똑같은 사람이네.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 '나라 지키는 부서가 아닌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후보자에게 "육군총장을 했던 만큼 이 사건의 당사자"라며 "군인들이 왜 정치 쟁점의 중심에 들어오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추궁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서씨가 4일간의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 아느냐'는 질의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 상황이 다를 것"이라며 "육군 규정을 포함해 지휘관 판단 영역을 만들어놓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군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 육군참모총장이기도 한 그는 "(총장으로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조치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후속 조치를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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