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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국 최초 '노동시장 복지기금' 설치

2020-09-16기사 편집 2020-09-16 16:40:59      은현탁 기자 hteun@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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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단 출범

첨부사진116일 충남도청에서 도와 시군, 전문컨설턴트,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단' 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6일 도청에서 도와 시군, 전문컨설턴트, 기업체 및 노사민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이 지원단은 노동시장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공동근로복지법인을 설립·지원하고, 기금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계획 수립 △사업장 발굴과 복지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와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공동근로기금은 대기업 하청업체(협력업체)가 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면, 하청업체 및 대기업과 지자체가 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정부가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지자체 출연금의 100%를 지원하고, 출연금의 90%까지 하청노동자의 복지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기금 조성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억 원을 반영해 원·하청 상생협력과 지역 복지를 통한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이끌 계획이다. 먼저 아산·당진·서산시에 자리 잡은 대기업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국내외 경기침체와 경쟁심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과 복지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단 출범을 통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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