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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얼룩진 대정부질문, 부끄럽지 않나

2020-09-15기사 편집 2020-09-15 17: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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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여부 등을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첫날에 이어 어제 이틀째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문제를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 기일조차 잡지 못한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정치인에겐 경제활동과 일상의 제약으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현재 상황 보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

첫날 대정부질문은 추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분야 질문이니 일면 이해는 가지만 도를 넘었다는 느낌도 든다.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 통역병 선발, 부대 재배치 등 각종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의 개입 등을 입증하려 애를 썼다. 장기간의 검찰 수사에도 불구, 별다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도 추 장관의 개입 때문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장관 아들 의혹을 해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충청권의 한 여당 의원은 아예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 시간 전체를 추 장관을 엄호하는 데 소진해 눈총을 받았을 정도다.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여부가 국민의 관심사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민생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추석 연휴 방역 지침과 보수단체 집회 여부 등에 모든 이목일 쏠려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도 추장관 아들 의혹을 꺼내고 맞받아치는 등 정쟁으로 물들였다. 이미 첫날 다룬 문제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똑같은 의혹 제기와 방어로 일관한 것이다. 이런 장면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따름이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도 결국 정치의 몫이다. 그럼에도 대정부질문이 정쟁의 장으로 악용된 건 우리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것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마지막 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생을 놓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토론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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