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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맞춤형 정책

2020-09-16기사 편집 2020-09-16 07:19:23      조남형 기자 news8737@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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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일부 업종들의 영업중단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만 4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폭 감소다. 실업자는 6000명 늘어난 86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3.1%로, 8월 기준 2018년(4.0%) 이후 최고치다. 청년층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7.7%로 집계됐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충격이 커지며 해외 각국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 실업대책 현황·평가'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로존의 실업 대책을 비교했다. 유럽은 단축근로와 일시휴직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해고를 자제하는 방식이지만, 미국은 대량해고를 용인하면서 실업자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유럽과 미국 모두 효과와 한계를 모두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유럽의 고용 유지 정책은 실업 발생을 억제하고 재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적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구조적인 실업 증가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의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사후적 성격의 조치인 탓에 사전에 실업을 막기엔 한계가 있었으나 가계소득을 보전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지급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재난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여권 인사들 간에는 지급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의 효과다.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맞춤형이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조남형 취재3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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