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18일 옥천군청대회의실서 대청호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위원장 포함 30명으로 구성하는 정책협의회는 향후 운영방안과 대청호 환경규제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수년째 대청호의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군단위 수계관리위원회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출범하는 정책협의회여서 의미가 크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팔당 및 대청호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행중이다.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환경부가 지난 14일 주관한 2차 팔당 대청호상수원 입지규제 개선포럼도 연구용역 수행과제중 하나다.

이날 포럼에는 규제관련 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포럼에서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기본방침과 특별대책지역 내 유도선 사업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간 중복성 해소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월 완료목표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중점과제는 특별대책 지정경과와 개발현황 분석 특별대책지역 입지규제 그간의 이슈 현황 분석 특별대책지역 입지규제 개선방향 도출 등이다.

환경부가 수변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 따른 과도한 이중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이에 군은 특별대책지역 합리적 개선방안 수립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환경부연구용역에 군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대청호 정책협의회 출범도 맥을 같이한다. 상시 정기적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제화 해 사장되지 않고 제도개선과 정책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옥천군은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부에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 역에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와 친 환경선박(도선) 운항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와 함께 대청호 주민휴식공간확충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도선운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건의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준공한 대청호 수변생태문화탐방길 옥천향수호수길 5.4㎞ 구간에 주말이면 2000여 명의 탐방객이 찾는다. 하지만 근거리 회귀노선과 부상자응급이송수단이 없어 탐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출범하는 정책협의회는 대청호의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지정 후 30여 년간 환경규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견이 환경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