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단속실적. 사진=특허청 제공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단속실적.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았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9월 대전·서울·부산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국내 최초의 위조 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지난 해 3월에는 직무범위가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로까지 확대돼, 현재 35명의 수사관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 10년간 사건 4만 5000여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 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1200만 여점(정품가액 5000억 원)을 압수했다. 단속된 압수물품을 보면 가방류(1550억 원, 31%), 자동차 부품류(657억 원, 13%), 의류(587억 원, 12%), 장신구류(453억 원, 9%) 등이다.

특사경은 K-POP 콘텐츠로 단속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등 전 세계에 K-POP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최근에는 비대면(언택트) 온라인 위조 상품 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해 SNS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정품시가 625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거래한 일가족을 검거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 근절과 보호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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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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