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 추미애 방어 주력, 강훈식 : 균형발전정책과 자녀돌봄. 황운하: 수사권조정 및 검찰개혁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소속 충청출신 의원들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린 데뷔전을 치렀다.

집권여당 최고위원인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옹호하는데 주력했으며, 경찰출신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선봉에 섰던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등을 상대로 검찰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재선인 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자녀돌봄 등 정책적 제안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14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 대신 추 장관 아들 의혹을 해명하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의원은 "만약 불법과 반칙이 있었다면 추 장관이 사퇴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이 중요한 시국에 허위 폭로로 대한민국을 지치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2018년 전역 병사 기준 병가를 제외하고 평균 포상 휴가가 13일인데 서 일병은 평균 4일을 썼고, 위로 휴가가 13일인데 평균 7일을 썼다"며 "특혜가 있었고, `엄마찬스`였다면 지휘관 재량인 포상 휴가, 위로 휴가가 적어도 남들보다 하루라도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당직사병은 결정권자가 아니고 휴가가 연장됐는지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 당직사병 말이 정확하냐, 결재권자인 중령의 말이 정확하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균형발전과 돌봄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헌법 123조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헌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이라는 한 공간의 기회 독점을 타파해 지방에는 새로운 기회를, 서울에는 쾌적함을 선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일자리, 경제, 문화의 분산이 아니라 기회의 재분배, 기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균형발전이 기회 균등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 총리로부터 "동의한다"고 답변을 이끌어냈다.

돌봄과 관련해선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문제가 일과 삶의 균형을 깨지게 하고 사회 문제로 폭발했다"며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등 현행 제도들을 통합 정비해 한 아이당 부모가 500일까지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라며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을 떼어내서 기소 및 공소유지만 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본업으로 생각하고, 직접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무소불이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고, 인권침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지지부진 한 이유에 대해 "적폐수사 장기화로 인해 검찰의 힘이 키워졌고, 청와대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총리실 또는 청와대에 검찰의 직제와 인력을 조정하기 위한 TF구성을 제안했다. 검사 임용시 행정직 3급공무원 대우로 출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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