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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수도' 한 목소리 낸 광역의회의장단

2020-09-14기사 편집 2020-09-14 18: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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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회의장단이 지난 12일 대전 유성 정기총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 17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청와대 및 정부부처 추가 이전 등을 골자로 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강한 결속력을 보여준 것에 상당한 의미가 부여된다. 이를 시발점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광역의회 차원의 공조 및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더 센 대응책이나 공동행동 방식으로 행정수도 이슈를 추동해 나가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의장단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혁신도시 추가 추진 등 균형발전 전략의 과감한 시행이 필요한 시점"임을 재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청와대·부처 추가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과 후속 조치 계획을 속도감 있게 수립해 달라"고도 했다. 공동선언문이 적시한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불균형·불평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런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균형발전 가치를 앞세운 논의나 주장은 무성했지만 정치논리나 정파이해에 매몰돼 정책적 동력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며, 단적인 예로 미완의 행정수도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행정수도 완성은 외면할 수도 회피해서도 안되는 이 시대가 요청하는 가장 완성도 높은 균형발전정책의 결정체다. 세종을 행정중심 기능만을 수행하는 도시로 가둬둘 게 아니라 온전한 행정수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혁신도시 시즌 2나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도 다르지 않다.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긍정적 성과 평가가 증명하듯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조성을 미뤄선 곤란하고 혁신도시와는 바늘과 실 관계인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문제도 한번 더 넓게 물꼬를 터줘야 함은 물론이다. 마침 전국광역의회수장들이 행정수도 완성에 일제히 손을 맞잡고 나섰다. 풀뿌리 여론이 어떤 운동성을 띠고 있는지 엄중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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