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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신비 지원 논란에 추경 늦어져선 곤란

2020-09-14기사 편집 2020-09-14 1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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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어제 행정안전위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과 고용 취약계층 위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추석 전까지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사해야 하지만 만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2만원을 일괄 지원한다는 통신비 논란으로 인해 기류가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통신비 지원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맞지 않을뿐더러 선심성 예산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자칫 통신비 지원에 발목이 잡혀 추경 심사가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논란을 빚고 있는 통신비는 약 9300억원으로 이번 추경안의 12%에 달한다. 정부는 4인 가구당 8만원의 통신비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일정 부분 소득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 피해 보상과 취약계층 보호, 소비 진작을 위한 마중물로 기능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정부·여당의 논리는 미약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처럼 승수효과도 미미하다. 여론도 통신비 지원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통신비 지원예산을 실질적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지원하는 방법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추경은 가급적 추석 전에 집행돼야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와 청년, 구직자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으로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무회의 등 예산 집행까지는 약 1주일이 소요된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통신비 지원 철회 여부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고 한다. 여야가 추경 긴급처리라는 원칙에 동의했음에도 예결위는 아직 추경안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추경안 심사와 국회 통과를 늦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추경 지연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여야는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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