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침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여전하다.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4일 정부의 통신비 지급과 관련,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은 이를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 원의 편성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자"며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서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강은미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별 효과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위한 임시센터 운영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차 추경안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구축 및 운영에 9억 4600만 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에는 상담 안내 지원 콜센터 직원 44명의 2개월 치 임금 2억 7500만 원, 지원 대상 검증 전산 작업 비용 2억 1200만 원, 사무공간 임대 및 운영비 1억 3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국민 한 사람에게 2만 원씩을 나눠주기 위해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1인당 한달에 313만 원을 들여 상담안내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일자리 통계조작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통신비 지원 논란에 대해 "당에서 결정한 것을 자꾸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혼선만 초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하자 통신비 2만 원 정책을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정부·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결정하자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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