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아산 문예회관 민간투자사업...향후 시 재정부담 우려

2020-09-14기사 편집 2020-09-14 14:55:43      황진현 기자 hj-7900@daejonilbo.com

대전일보 > 지역 > 충남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아산]<속보>=아산시가 문예회관 건립을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사업 추진시 향후 시의 재정부담 우려가 일고 있다.<본보 11일자 10면 보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시는 향후 20년 동안 매년 BTL 사업자에게 시설 임대료로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지불해야 한다.

14일 아산시에 따르면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지난 7월 31일 제출됐고 대표사업자는 계룡건설산업, 민간제안 협력회사는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과 (주)윈피앤에스이다. 총 사업비 955억 원으로 권곡동 347-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시는 이달 중 전문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의 재정부담이다. BTL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민간기업이 투자하고 주무 관청이 20년 동안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 투자유치 사업이다.

BTL사업으로 문예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운영비 40억 원과 시설 임대료 80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향후 20년간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럴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채무액은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해 향후 20년간 240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중 자체사업이나 BTL로 사업진행을 하더라도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40억 원을 제외하면 연간 80억 원, 20년 간 1600억 원에 달한다. 매년 아산시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문예회관 운영을 통해 어느 정도의 운영수입을 올릴 수 있을 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시의 재정자립도 감소세도 우려를 더한다. 아산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7년 41.4%, 2018년 40.2%, 2019년 33.9%로 해매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막대한 예산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BTL방식으로 무리하게 대형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했다가 재정난을 가중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안의 경우 BTL 방식으로 지난 2012년 6월 천안예술의전당을 개관했다. 시는 오는 2032년까지 시설 임대료(47억 원), 운영비(25억 원)로 매년 70억 원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사업 방식을 떠나 고정 지출인 운영비 25억 원과 47억 원의 임대료 중 도비 6억 4000만 원을 제외한 41억여 원을 시비로 지불해야 한다. 운영비는 5년마다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가 오는 2032년까지 지불해야 할 임대료는 총 900억 원 정도다. 운영 수입은 대관 수입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등 연간 2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천안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야 하기 때문에 BTL로 사업을 진행했고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매년 수십 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시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BTL 사업 추진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산시도 BTL 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재정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연간 수십 억 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문예회관 운영수입 부분도 고민이지만 그렇다고 필요한 시설을 짓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j-7900@daejonilbo.com  황진현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