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사설] 국방부, 秋장관 아들 의혹 뒤늦은 해명 의문

2020-09-10기사 편집 2020-09-10 18:08:35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설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어제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없다고 밝혔다. 외압이나 특혜 의혹을 공식 부인한 것이다. 이로써 추 장관 일가에 씌워진 '불공정 프레임'이 벗겨질지가 관심사가 될 듯하다. 다만 한가지 의문은 추 장관 아들의 병가 등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게 언제인데 국방부가 이제 와서 규정을 언급하며 특혜를 부인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진작에 공개했어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추 장관과 서씨를 둘러싼 의혹은 병가 후 부대 미복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부대 배치를 둘러싼 외압 여부 등이 핵심이었다. 서씨가 2017년 군복무 시절 병가와 개인 휴가를 23일 연이어 사용함에 있어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군병원의 심의를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행령·훈령 등을 공개하며 휴가는 허가권자의 구두 승인으로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방부 발표대로라면 그동안 서씨에게 제기됐던 특혜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판단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안이라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 등을 국민 앞에 공개했어야 한다. 이 사안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진대 이제야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되레 의문을 남기는 일이다. 병역과 입시처럼 우리 사회의 평등과 공정의 잣대가 되는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음을 감안한다면 국방부의 태도는 아쉽기 그지없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방부가 규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등도 드러날 것이다.

추 장관과 그 아들을 둘러싼 의혹은 일면 정치적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다. 추 장관은 내년에 실시될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추 장관에 대해 흠집을 내고, 낙마를 시키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아 보인다. 추 장관의 반응이 날카로운 것도 이 때문인 듯 하지만 공정의 가치와 관련한 국민들의 감정도 헤아렸으면 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