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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증명 생략 검토"

2020-09-08기사 편집 2020-09-08 16:00:14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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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과 관련,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이 같이 제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선 "선별 방식이라기보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별 지급 시 대상 선정에 많은 행정 비용과 시간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마스크 5부제 시행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3, 4월에 비해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7조 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각의 재정 건정성 우려와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고,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4주 동안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이 0.01 정도 되고, 강남 4구는 4주째 0"이라며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 일부 유형 주택의 경우에는 튀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선별 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함께할 때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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