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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선별지원은 불가피한 선택... 추석 전 지급"

2020-09-07기사 편집 2020-09-07 16:40:16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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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조금 더 힘내면 고비 넘을 수 있어... 추석 전 확진자 두 자릿수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며 이같이 선별지급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아직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며,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 및 맞춤형 지원방식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할 테니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가장 큰 염려였던 수도권 확산세도 많이 줄었다"며 "중대 고비에서 정부의 신속한 강력 조치가 효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며 "추석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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