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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복 진천군의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관련 조례 제정해야"

2020-09-07기사 편집 2020-09-07 10:15:56      김진로 기자 kgr604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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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김기복 군의원
첨부사진2임정구 진천군의원

[진천]김기복 진천군의원이 농업인들의 공익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할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농촌을 지키고 공익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농업인들이 농업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농업분야는 안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인건비와 원자재비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손실과 소비부진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밖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내려놓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도 성장의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욱이 진천군은 GRDP의 지속적인 성장에 비해 농업 총생산량은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진천읍과 백곡면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 되는 등 지역 내 농업 총 생산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농업인들이 농업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 공익수당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019년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정보에 따르면 농업 경영체 등록농가는 6549호"라며 "우리 농업경제를 이끄는 이들 농가에 창조농업 혁신 원년의 해로 정한 진천군에서 제도적인 농업기반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정구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치매 국가책임제에 관해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까지 생각하는 제도정책과 치매예방프로그램 확대 및 치매관리역량 강화와 경증치매 보장 확대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전문가가 아닌 보호자가 긴 간병기간 동안 받는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확대되며,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로 방문간호 서비스 시간을 연장해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보장 및 피로도를 낮추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또한 찾아가는 생활 속 치매예방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강사 양성, 보호자 참여 프로그램 등 치매관리역량 강화와 경증 치매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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