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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기준 명확해야 후과 없을 것

2020-09-06기사 편집 2020-09-06 1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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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어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특수형태근로종사자·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한다.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하는데 방점이 놓여있었다면 이번 2차 지원금은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 4차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놓고 논란도 많았지만 방침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일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출이 소득보다 파악이 용이하고 적시성도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특수형태근로자나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은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각 유형에 맞게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 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피해보상의 성격의 선별 지원인 만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기준으로 내세우는 매출의 경우 문제도 적지 않다. 신고 여부에 따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형평성은 물론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영세업자 등에게서는 사각지대도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영세업자들이 매출 누락을 이유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반감될 게 뻔하다. 정부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으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꼼꼼하게 설계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기약할 수 없고 향후 3차, 4차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선별 지원 결정은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선별 기준이 흐트러지거나 모호해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안 그래도 당장의 영업 피해 보상보다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란 주장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선별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후과에 시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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