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구 1000여명 가까운 인력 일일이 관리 부담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휴업 상태인 근무인원에 수당도 지급

코로나19 극복 대전시 희망일자리사업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극복 대전시 희망일자리사업 [사진=연합뉴스]
고용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희망일자리사업`을 둘러싸고 일선 지자체에서 관리 부실과 세금 낭비 등 비판이 적지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업을 잃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생활방역 지원을 비롯한 공공업무 지원활동,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10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이 확정되자 행안부는 국비 1조 2061억 원과 지방비 1340억 원을 확보해 희망일자리사업을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와 각 자치구는 참여자 접수를 받고 모집인원 총 8388명을 목표로 지난 8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3일 현재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희망일자리 배치 현황을 집계한 결과 대전시 2004명, 동구 1187명, 중구 1100명, 서구 1539명, 유성구 1187명, 대덕구 908명 등 7925명 선이다.

이 과정에서 고작 한달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서 각 지자체에 추가 인원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서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들은 중도 포기자 집계 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또, 각 자치구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 관련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관리에 무리가 있다는 자아비판이 제기될 정도이다. 각 구에서 사전 수요조사 등 없이 무조건 동별 인구에 비례해 희망일자리 참여자를 행정복지센터에 보내면서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중단될 정도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이 폐쇄되고, 각 자치구의 경로당 등 공공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희망일자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일하고, 일부는 사실상 휴업상태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따라서 일부 희망일자리 참여자들은 휴업수당까지 받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되면서 국민 세금 낭비라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밖에, 희망일자리 사업은 65세 미만의 경우 하루 최대 5시간 밖에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어 생계가 급한 사람은 또다른 소일거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하루 8시간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업무에 따라 쉬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 생겨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있어 보인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필요인력만 선발해 인력을 늘리지 않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희망일자리를 신청해 놓고 참여하지 않는 인원이 수백 명에 이르고, 중도포기 인원도 수십명에 달하고 있다"며 "행안부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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