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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종인 위원장 '행정수도 불가론' 수긍 안돼

2020-09-03기사 편집 2020-09-03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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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전제로 수도를 옮기자고 해서 '세종시'가 생겼고,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수도'가 가진 상징성을 언급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과 사안을 보는 시각과 평가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 불가능이라는 단정적 혹은 예단적 화법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대가 변하면 국민 각계각층의 인식과 철학도 변하게 돼있고 그러면서 공동체적 가치나 공의에 대한 해석도 진화하게 된다. 행정수도 이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첫 출발 때 위헌 판단을 받아 신행정수도 건설이 불발됐지만 대신 행정중심도시가 조성돼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들이 대거 이전해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행정비효율에 따른 폐단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국 국회와 청와대까지 합류시키는 행정수도 일괄 이전이 정답인데 이때 정치적 색안경을 쓰고 보면 당파적 이해가 앞서 해법 모색이 요원해진다.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통째 이전' 카드를 제기하는 방식과 과정이 정치적으로 세련된 맛은 떨어진 측면이 있어도 여당이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면 그에 대응해 정책의 당부 및 합목적성 경쟁을 벌이는 게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제1 야당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다.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 김 위원장은 또 다시 완고한 행정수도관을 드러냈다. 그 나름의 논리와 현실 진단은 존중하지만 세종시에 '행정수도 옷(헌법적·법적 지위)'을 입히자는 제안을 무턱대고 일축하는 것은 수긍이 어렵다. 국가간 외교 영역에서 '현상유지'가 유효한 경우가 있다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문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 말고 다른 우회로는 없다고 봐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기에 따라 행정수도를 추진하더라도 연착륙할 수는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은 무슨 벼락치기 식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런 만큼 여야간 협상의 틀로 수렴하는 게 옳고 김 위원장도 힘을 실어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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