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조 "당 초 임금 1.3-1.5% 구간에서 인상 약속했지만 정부가 어겨"
일선 공무원, 0.9% 올릴 바에는 차라리 안 받겠다는 의견도 多

[그래픽=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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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0.9%로 정해지면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7월 말 정부와 노조가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보위)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 폭을 1.3-1.5% 수준을 제시했다. 공보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정부에 자문하는 기구로서 인사혁신처 등 고위공무원과 공무원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어 8월 중순 공보위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3-1.5% 수준으로 기재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올 2.8%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형성됐으며,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동결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임금을 0.9% 올리는 것보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 자치구 하위직 공무원 A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 인상폭이 낮아진 건 이해하지만 이럴 바에는 인상하지 않는 것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바람직스러워 보인다"며 "임금이 0.9% 상승해도 매달 9000원 정도 더 받는데, 건강보험 등 세금을 내고나면 140만 원 정도 수령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대전시 한 사무관 B씨는 "차라리 정부에서 3-5급 공무원은 고충 분담 차원에서 동결하고 하위직은 고생했기 때문에 소폭 임금을 올리는 게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하위직 실무자들이 고생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노·정 합의 뒤집기를 규탄하며 0.9%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김성용 대전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최근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1.5% 수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정부와 공무원 노조 측이 임금 1.3-1.5% 구간에서 인상하도록 합의했지만 그보다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상급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준비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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