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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젠 세종의사당 건립 대타협 이끌어 낼 때

2020-09-01기사 편집 2020-09-01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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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한발 더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야를 향한 박 의장의 일관된 메시지 발신이라 할 수 있으며, 그는 두 달 전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 때도 세종의사당 건립 당위성을 설파하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입법부 수장인 박 의장이 특별히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에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여야도 그에 상응한 행동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해를 넘기지는 말아야 한다.

마침 여야 분위기도 일신됐다. 민주당의 경우 이낙연 새 대표 체제가 출범한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전부터 균형발전 뉴딜에 강조점을 찍었고 이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한 축이랄 수 있는 세종의사당 건립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려왔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통합당도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반대만 하는 게 능사일 수 없는 노릇이며,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일이 왜 필요충분조건일 수밖에 없는지 사안의 본질을 직시하면 여당과 협상을 통해 교집합을 찾지 못할 하등이 이유가 없다고 본다. 행정수도 이전 담론 관련해 세종의사당 카드는 매우 실효적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는 국회(또는 청와대)를 통째로 옮기는 문제와는 결이 또 다르다. 국회 본청 및 청와대 이전이 패키지 형태로 묶이게 되면 여야 모두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이를 관철하는 방안으로 개헌이나 국민투표 문제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면 백가쟁명식 공론의 늪에 빠질지 모르며 그러다 보면 출구모색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그에 비해 세종의사당 건립은 별다른 리크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도 번거롭지 않은 게 장점으로 다가온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당장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 등 필수 사업비를 확보하는 식으로 첫단추를 채우면 세종의사당 문제는 자가 동력의 힘에 의해 스스로 굴러가지 않겠나. 그래서 더욱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허송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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