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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첫 정기국회 개막, 민생엔 여야 없어야

2020-09-01기사 편집 2020-09-01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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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정기국회가 개막됐다. 어제부터 100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정기국회는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이 진행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 등 민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마침 이낙연 민주당 신임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 코로나19 위기에 공동 대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협치에 대한 기대가 크다. 민생법안 처리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여야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지향점이 많이 달라 보인다. 특히 여권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공정 경제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분명하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벼르고 있는 반면 통합당은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도 간극이 너무 크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곳곳이 지뢰밭이다 보니 정기국회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여야는 일단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을 집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출범 등 개혁법안 등 쟁점을 놓고 격돌하면 다른 법안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국회의 시간도 그리 넉넉하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때를 같이해 각 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등도 이어진다. 조급한 민주당과 느긋한 통합당의 힘겨루기가 21대 국회 전반기를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유례없는 긴 장마와 수해, 코로나19 재확산에 의료파업까지 이어지면서 뒤숭숭하다. 정치적 견해야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업에 직결된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만큼은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최우선 처리하기를 국회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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