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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본래 취지 살려야

2020-08-31기사 편집 2020-08-31 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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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선별이냐, 보편적 지급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계층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범위에 대해 논란이 큰 것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여야는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니 머리를 맞대고 지급 규모와 대상을 정하는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말 당선 직후 금명간 고위 당·정·청협회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이르면 오늘 내일 중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가 언급했듯 재난지원금 지급은 오래 끌 일이 아니다. 수도권 등 일부 시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등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소득 불안에 시달리는 만큼 가급적이면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관건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급 범위가 될 것이다. 현재 당정의 기류는 선별 지급으로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대부분 후보 선출과정에서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은 1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올 들어 세 차례의 추경에 따른 재정 부담과 코로나 19의 장기화를 고려하면 당정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니 재정 적자가 심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줄어든 가계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를 살려 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선별이냐, 보편적 지급이냐는 하는 논란에 앞서 그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점에서 보면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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