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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기 '새로운대전위원회' 제 목소리 내길

2020-08-31기사 편집 2020-08-31 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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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책자문단 역할을 해온 '새로운대전위원회'(이하 새대위) 2기가 꾸려졌다. 2년 전 구성된 1기 체제가 임기를 마치고 2기 출범에 맞춰 인적 개편이 뒤따랐다. 새대위 1기나 2기나 구조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자연스레 인적 순환이 이루어졌을 뿐이며 기본적인 틀이나 위원별 활동 분야 및 경계, 새대위 참여 인원 등 면에서도 1기와 2기의 본질적 색채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여겨진다.

명칭을 어떻게 붙이든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자문단을 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활약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전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어젠다를 설정하고 시정현안에 대해 방향성을 개척한다면 말 그대로 가성비 좋은 정책자문단이라는 평가를 듣게 돼 있다. 새대위 경우도 외관성 시장 직속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역할의 한계가 노정된 측면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1기 때 예를 들면 특별위원회(22회), 정책워크숍(4회), 정책토론회(7회), 분과위원회(27회) 등을 통해 시정 운영에 참여해왔다고 한다. 2년간 비교적 왕성하게 활동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수치다. 그렇지만 수치는 수치일 뿐이고 분과위원회만 해도 단순 계산하면 10곳에서 2년간 2.7회씩 개최한 셈인데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회의 개최 횟수보다 매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 무엇이고 그게 시정에 투사돼 시민 편익으로 도달됐는지 여부다. 이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새대위는 이름 뿐인 정책자문단으로서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 사실 그런 기구라면 있으나 없으나 오십보백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기 때는 무언가 변화가 모색될 것 같기는 하다. 2기 새대위가 정책생산 거버넌스 실현, 실효적 시정참여 확대, 민관협치 모델 구현 등을 3대 운영목표를 설정한 것을 보면 1기 새대위와는 결이 다른 길을 걸을 것임을 예고한다 할 것이다.

2기 새대위가 '자문'에만 그치면 그 또한 낭비적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한다. 시 공조직과 경합관계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시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아이디어와 실력으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선명한 정책적 철학에 기반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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