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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만이라도 거리두기 3단계 결단을

2020-08-27기사 편집 2020-08-27 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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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발생했다. 2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지난 14일부터 세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더니 2주 만에 400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434명 가운데 수도권이 315명으로 전체의 70%를 넘는다. 수도권을 매개로 비수도권 16개 시도에서도 123명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원이 생겨나고 있다. 당장 수도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 감염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부도 3단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다만 사회경제적 파장 때문에 고심하는 흔적이 읽힌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공공다중시설은 문을 닫는다. 민간시설도 고위험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식당과 카페, 종교시설이나 결혼식장 등 중위험시설도 문을 닫거나 영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기업활동도 위축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필수인원 외에는 재택근무가 권고사항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감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에 3단계가 시행되면 아예 생존을 걱정할 지경에 처할 것은 뻔하다. 거리두기 격상의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정부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정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수도권을 이대로 두기엔 불안감이 너무 크다. 현재 수도권 일부는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고3만 제외하고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최근의 신규 확진자 추이로 볼 때 이런 조치만으로는 전파를 막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집단 감염의 진원으로 떠오른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자는 날로 늘고 있다.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검사를 기피하는 이들로 인한 n차 전파추가 감염의 가능성도 여전하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감염원을 적극 차단해야 하는 이유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퍼지는 속도를 제어하기 어렵고 끝내는 전국에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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