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8년 만에 다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재점화 한 행정수도 이전 추진 논의는 집권여당발 강공드라이브에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직접당사자인 세종시도 행정수도 완성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토양을 닦아 나가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섰다.

우선 과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마무리 한 뒤 단계적으로 정부부처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추진, 궁극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큰 그림을 완성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최종 목표인 `행정수도 완성`은 전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는 판단에 완급조절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의 분위기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만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산이 우선 시 돼야 한다는 얘기다.

◇`행정수도 이전` 강공드라이브 집권여당

집권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 움직임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의 발언 이후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공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지 불과 일주일여만이다.

사상 유례 없는 긴 장마에 전국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로 일정이 연기되기는 했지만, 지난 3일에는 추진단이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 집무실 예정부지를 시찰하는 일정도 계획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이미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매듭지어져 청와대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옮겨갈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내 유력인사들도 행정수도 이전에 앞 다퉈 긍정 신호를 보내며 여당발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이자 당 대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지난달 31일 세종을 찾아 "국회부터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을 연내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당내 경쟁자인 김부겸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 북에 "행정수도 이전, 확실히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제시한 김 의원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재점화 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여당 뿐 아니라 일부 야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

◇미완의 행정수도 `세종시`…이번에는

21대 국회 180여석에 달하는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의 행정수도 강공드라이브에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과거 출범 때 좌절했던 선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세종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며 단계적으로 이전 논의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추진 목표를 `우선 추진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눴다. 당장 시급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선 처리한 후 정부부처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꾀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위헌결정이 존재하는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것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게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미이전 부처를 세종시로 옮겨야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비등한 상황 속 완급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일 한국갤럽이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시로 (행정수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9%,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42%로 집계됐다. 나머지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충청권 내에서조차 `행정수도는 서울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17년 전 동일한 여론조사에서 8%에 불과했던 대전과 충청도민들의 `서울시 유지` 응답이 이번 조사에서 36%로 무려 4배 이상 껑충 뛴 것이다. 이른바 `홈그라운드`에서도 이탈 세력이 나올 정도니 조급함이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거슬러간다

`노무현 미완의 꿈`이라 익히 알려진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박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1977년 2월 서울시 연두순시 과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시정보고가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은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서울의 인구 억제와 도로 확충을 위해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 행정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처음 발표했다.

이 같은 구상은 단순히 정책검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진행됐다.

같은 해 6월 27일 행정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발의 9일 만인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5인 중 135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강력의 의지에 법안은 속전속결 처리됐다. 하지만 2년 후 발생한 10.26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로부터 25년. 박 전 대통령과는 정치·이념적 측면에서 반대편에 선 진보진영의 정치인이 다시 `행정수도 구상`을 꺼내 들었다.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노 전 대통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겠다"라며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노무현의 꿈`이 드러난 순간이다.

노 전 대통령 당선 후 일은 일사천리 진행될 것만 같았다.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공식 출범했고, 그 해 말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관련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너무 탄탄대로만 갔을까. 다음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리며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헌재는 수도 이전 문제가 헌법 개정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구상 단계부터 명실상부 행정수도의 역할을 목적으로 출범한 세종시가 지금의 `미완의 행복도시`로 남게 된 과정이다. 세종시는 그렇게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며 2012년 7월 1일 출범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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