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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0주년-행정수도 세종 이전] 세종호수공원 인접 50만㎡ 유력

2020-08-26기사 편집 2020-08-26 21:00:46      조남형 기자 news8737@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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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부지·규모 건립비용 7572억·기간 5년 전망

첨부사진1국회사무처연구용역자료(국회후보지_지도)


국회의사당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의사 결정을 마치면 오는 2026년 세종의사당은 준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국회사무처와 여당에서는 전체 국회 기능 중 일부를 세종에 내려보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회사무처가 용역을 맡긴 국토연구원은 현재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의 상임위가 내려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간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의 기간 동안 이동하는 공무원들의 비효율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을 위한 비효율도 발생한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대안은 총 5가지다. 세종시에 회의실만 설치하는 안부터 모든 상임위와 국회 사무처 일부, 국회 도서관까지 이전하는 안까지 모두 검토했다.

그 결과 세종시에 부처를 두고 있는 상임위 10개와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10개 이전 대상 상임위는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 소관 7개의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 등이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추가 된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상임위(운영위, 법사위, 여가위)는 여의도의사당에 남게 된다.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입지는 앞서 용역안에서 최적 입지로 제시한 세종호수공원 인접 'B부지'(50만㎡)가 유력하다. 건립비용은 7572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의사당 건립비는 3355억 8000만 원으로 봤고,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 원 생산유발, 244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4850명의 고용유발, 1468억 원의 임금유발로 예측했다.

행복청은 세종의사당 건립 소요기간은 설계공모 시점부터 준공까지 60개월(5년)로 예측했다. 예를 들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6년 상반기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입지와 규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의사결정을 마치면 연내에 설계보고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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