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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0주년-행정수도 세종 이전] 인프라 조성 속도… 행복도시 실현 한걸음 더

2020-08-26기사 편집 2020-08-26 21:00:35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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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구축 현황·계획

첨부사진1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행복청 제공

국가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주목받아온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이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세종의사당 필요성에 대해 던진 화두를 김태년 민주당 원내 대표가 국회는 물론 청와대까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받아내면서 본격화됐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등 민주당 출신 충청권 시·도지사 일제히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21대 국회 임기 내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가 완성되기 위해선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등 중앙기관이 세종시에 이전되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구축 돼야 하는 등 선행 조건이 많다.

세종시 출범 8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과 계획을 살펴본다.



◇중앙기관 이전으로 행정수도 퍼즐 완성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간 중앙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5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는 2012년 시작됐으며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가 세종으로 옮겨왔다. 2013년에는 2단계가 시작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에는 3단계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이 세종으로 이삿짐을 꾸렸다.

이어 4단계 2016년에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5단계 2019년에는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역에 터를 잡기 시작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21개소와 소속기관 20개소가 세종시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업무 성격에 따라 수도권에 잔류하는 소속 부서가 있는 등 부처별로 이전 규모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로 향하는 국회·중앙기관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다.

현재 세종시 인근에 과반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나 국회와의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17년 12월 조사한 바에 다르면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35억 원에서 67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제20대 총선에서 국회 세종 분원 설치가 여·야 공약으로 발표됐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재점화되며 국회 세종 분원 설치 추진도 활발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내 추진특위가 설치되고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국회 사무처의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 설치 계획이 알려지기도 했다.

또 이낙연 국회의원은 지난달 세종시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찾아 "국회와 청와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의 완성이다. 우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세종 분원 설치와 함께 행안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행 추진도 활발하다.

행안부는 정부서울청사·광화문 KT빌딩에 잔류하고 있는 부서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계획을 밝혔다.

옮겨올 부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총 5개이며 이르면 내달 13일부터 이전한다. 이로써 정부서울청사에는 의정 담당관과 대통령 참석 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만 남게 된다.

여가부 세종 이전에 대한 법안도 발의됐다.

강준현 의원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 도시 계획의 기반이 되는 '행복도시 특별법'에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가부의 행복도시 이전이 제외돼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여가부는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 필요성을 안고 있어 정부세종청사 이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세종시 이전 제외 목록에서 여가부를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립문화박물관 등 행복도시 공공건축 '잰걸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중앙기관의 지방 이전과 동시에 도시 계획에 따른 행복도시 실현이 필수 조건이다.

행복청은 지역에 147개소의 유·초·중·고등학교를 짓고 4-5개의 대학을 유치하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67곳의 문화 체육 시설과 104곳의 생활권별 보건 시설을 지는 공공인프라 확충 계획을 세웠다.

또 동사무소를 포함한 주민복합센터 21개소와 6개소의 순찰지구대 등 총 70여 곳의 시설 설치가 예정돼있다.

행복청은 공공건축 사업 중 '세종정부청사 1단계' 건설을 가장 먼저 완료했다. 총 사업비 5141억 원을 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청사를 지었다.

그 후 소방서, 시·교육청사 등 지방 행정시설과 각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광역복지센터 등이 속속 준공됐다. 국립세종도서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등 문화·지식센터도 지역에 터를 잡았다.

이어 국가행정시설 7곳·지방행정시설 4곳·복컴 12곳·광역복지센터 3곳·문화시설 1곳·주거시설 2곳·지식산업센터 1곳 등 총 30여 곳의 크고 작은 시설들이 설치됐다.

행복도시 완성을 위해 이날까지 총 사업비 2조 5000억여 원이 투입돼 공공인프라가 구축됐다.

행복청은 2030년까지 4곳의 국가행정시설과 5곳의 복컴, 1곳의 광역복지 지원센터와 3곳의 지방행정 시설을 추가 구축할 방침이다. 문화시설 1곳과 국립박물관 2곳도 설치된다.

내년까지 지역 경찰서와 세무서가 준공되며 내후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119특수구조단과 평생교육원 등이 설치되며 어린이박물관과 아트센터 등도 들어선다.

행복청은 이를 위해 길게는 2024년까지 총 1조 3000억여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공원·대학·종합병원 등 생활인프라 구축

이와 함께 지역에서는 공원, 병원, 대학 등도 구축·조성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무장애 통합놀이터인 '땀범벅 어린이 놀이터'가 보람동에 문을 열었다. 놀이터 면적은 축구장(7140㎡)보다 조금 더 넓은 7396㎡로, 세종 시내에서는 가장 크다.

지난 6월에는 연기면 장남평야에 축구장 90개 크기(65㏊)의 국립세종수목원이 완공됐다. 수목원은 오는 9월 임시 개관해 한 달간 운영한 뒤 10월 정식 개관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에는 2450종·110만 본의 식물이 식재됐다.

세종 '센트럴파크'라 불리는 세종중앙공원도 들어섰다.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수목원과 공원이 자리 잡은 것이다.

지역 최초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이 지난달 개원하기도 했다. 연면적 8만 3258㎡·지상 11층(지하 3층) 규모다. 병원은 우선 218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올해 말까지 300병상, 내년 말까지 500병상을 갖춘다.

2022년에는 네이버 세종 데이터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세종 데이터센터는 적어도 10만 대 이상 서버 운영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초대형으로 건립된다. 시는 최대 200억 원 수준의 지방세입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2023년 완공될 지역 공동캠퍼스에는 충북대 수의과대학, 공주대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시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지역 내 대학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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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국립세종수목원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 65㏊면적에 2400여종 161만 본의 나무와 꽃을 만날 수 있다. 자료=행복청 제공

첨부사진3중앙공원1단계 도시축제무대에서 바라본 도시축제마당 일대 조감도. 자료=행복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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