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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평]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2020-08-26기사 편집 2020-08-26 0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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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권혁대 목원대 총장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반년 이상 지속되면서 청년층이 고용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1000명 늘어난 113만 8000명,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4%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 5000명 감소해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With Corona) 상황에서 이러한 고용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심각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와 이를 구체화한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사업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뉴노멀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비대면의 일상화와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코로나19 발(發)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한국판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집약된다. 비대면 사회,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 촉진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산업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100년을 위한 설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000개를, 2025년까지는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0년대부터 이어져 온 장기 저성장 기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충격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됐고, 시장의 소비심리 또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47조 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3% 줄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6.8%) 이후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길어지면서 수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나빴던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2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경기침체기(recession)로 간주한다. 가뜩이나 장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이다.

과거 1990년대 말 불어닥친 외환위기 때 소위 'IMF 세대'가 겪었던 최악의 취업난을 20여 년이 지나 이제 '코로나 세대'가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IMF 때는 지금과 달리 우리나라 경제가 건실하지 못했고, 국민소득, 산업구조 등 많은 차이가 있어 현재와 비교하는 게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 문제의 근본적이면서 핵심적인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이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에서 계속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번 한국판 뉴딜이 그동안 장기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꽁꽁 얼어붙은 기업들과 고용시장에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소망해 본다. 권혁대 목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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