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한 이유는 우선 방역에 집중하고,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이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세와 종식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대증요법에 치중하기 보다는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따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 시점에서 재정여력을 마구 소진할 경우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향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치달을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이런 조심스러운 행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엊그제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시민들의 사회활동이 제한되니 소비는 둔화하고 경기는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 서민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 역시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 등으로 재난관리기금까지 이미 소진하는 바람에 재정운용이 힘겨운 상황이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욱 절실한 때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인 통합당까지 재난지원금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상황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다만 1차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지,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이견이야 서로 머리를 맞대면 해결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지급 시기다. 너무 늦으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지급하려면 신속하게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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