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방역 방해, 반사회적 범죄, 불법행위 좌시 않겠다"... 의료계 집단휴진 자제 촉구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이 같이 밝혔다. 현 사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선의 방역과 국민적 협조를 당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법 진행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어제부터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특히 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들을 향해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에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선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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