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검은 대전시 인허가부서 공무원 A 씨와 계약직 공무원 B 씨, 시 도시계획위원인 교수 C·D 씨 등 도시개발 인허가 부서 공무원과 일부 도시계획위원 등이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대전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무원 B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일단 기각됐지만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자체만으로 대전시 산하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나 대전시의 부실 자격 검증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전시가 구성, 운영중인 위원회 규모를 파악한 결과 올 7월 현재 총 206개 위원회가 구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전인 2018년에는 162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됐지만 취임 이후 2019년 201개, 2020년 7월 기준 206개 위원회 등 무려 위원회 숫자가 민선 6기에 비해 무려 44개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구가 대전시 보다 100여만 명이 많은 246만 명 규모의 대구시(171개)와 비교했을 때 대전시가 무려 35개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대전시가 위원회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구성한 위원회는 관련 조례 상 3개 위원회를 초과해 민간위원을 중복 위촉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위원이 3회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규정 자체가 의무 규정이 아닌데다가 자격을 갖춘 지역 내 인사 등이 부족하기 때문 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역 내 한 인사는 "대전시가 숙의민주주의라고 변명 아래 각종 위원회를 남발하면서 책임행정 구현을 회피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것을 담당부서가 제대로 맡아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핑계나 변명 거리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남발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전시가 남발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해 하루빨리 책임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한 관계자는 "대전시는 숙의민주주의에 기반해 위원회 숫자를 더 늘릴 방침"이라며 "허태정 시장의 시정 철학이 시민 등 민간위원 참여를 늘려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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