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TF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순회에 앞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다지고, 추진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오픈방식으로 기획됐지만 코로나19 우려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원식 TF 단장은 "행정수도는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100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1971년 대선 공약에서 출발 행정수도는 임시행정수도 특별법을 거쳐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50년 대역사의 마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행정수도 이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당리당락도 있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위해 필연적"이라고 덧붙였다. 균형발전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킨 것이다.

박범계 부단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서울공화국으로 지칭되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소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명제에서 이어지는 게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부제다. 난관이 있더라도 좌절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 부단장은 대국민 설득과 여론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루기 어렵다. 차분히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서울 주민들이 박수를 보내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행정수도 이전이 충청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단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행정수도인 세종과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북의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을 중부권 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구상도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추거점도시와 연계한 대도시지역권 단위의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뉴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대도시지역권 육성재원으로 활용할 것과 뉴패러다임의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장은 광역적 차원의 새로운 발전거점 육성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으로의 집중 추세 심화에 대응해 보다 효과적인 국토공간 발전전략 모색은 매우 필요한 과제가 됐다"며 "지방에서 자원과 역량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선택과 집중` 및 네트워킹 전략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 서울, 광주, 대구·경북 등 내달까지 권역별 지역순회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과 행정수도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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