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균형발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을 제정했다. 참여정부 균형발전의 핵심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기업도시·혁신도시 조성,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수도 이전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신행정수도 구상은 좌초됐고 균형발전이 미완에 그쳤다. 일부에서는 아빠만 이사오는 혁신도시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의존한 균형발전정책의 한계,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정책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올해 들어 수도권 인구(2596만 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추월했다. 집값 폭등, 양극화 심화, 지방 소멸 등 수도권 인구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차이는 14만 명 정도이지만 50년 뒤엔 200만 명 수준까지 벌어진다는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이란 화두를 던졌다. 여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모처럼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 반갑기도 하지만 국면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사라질까 우려가 앞선다. 이달 4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13만 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데 의문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인구가 계속 몰려들어 끊임없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은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부호 생기는 이유다. 조남형 취재3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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