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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행정수도 이전 문제 부정적

2020-08-13기사 편집 2020-08-13 17:44:31      이호창 기자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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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원천적으로 반대의견 고수... 여야 합의 험난 예상
보궐선거 "상대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 내겠다", 한신협 회원사와 여의도서 오찬 미팅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수도 이전이라는 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수도 이전하자는 정치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국회 앞 한 식당에서 진행된 대전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이 같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수도 이전은 박정희 대통령 때도 시도했었다. 당시 나도 자문을 했었는데 이 계획은 미군 철수와 연관이 있었다. 하지만 카터 미국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포기하면서 무산됐다"며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충청도 표심을 얻기 위해 다시 논의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수도 서울이라는 것은 조선때부터 6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 위상이 큰 곳인데, 단순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옮기자는 건 맞지 않은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전국에 기업이 골고루 분포돼야 한다. 부동산 가격을 잡자고 수도를 옮기자는 건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여권발(發)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기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여당의 정치 이슈 선점 등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도 이전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정적이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여야 협의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독일이 통일이후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겼다"며 "여러 지역적 문제 등으로 부처를 반씩 나눠가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반으로 쪼개 가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선 "기업을 분산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썼지만, 수도권 유입은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야당 대표의 이 같은 주장과 입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충청의 입장에선 크나 큰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적지 않다. 여야간 합의는 행정수도 이전을 가장 쉽고, 안정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꼽혀왔는데, 야당 최고사령탑이 이처럼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한다면 합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의 역사가 바로 세금의 역사"라며 "박정희 정부 때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직후 1978년 총선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패배했다. 부동산은 세금으로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세 정책을 잘못 쓰면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그는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970년대 분양제도가 시작됐는데 당시엔 저축이 모자라 금융권에 돈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선분양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지금은 은행에 돈이 많은데 후분양을 하면 된다. (지금 제도는) 건설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거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으며, 당명 개정은 이달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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