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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기공사업계 '스마트건설기술 특별법안' 반발

2020-08-12기사 편집 2020-08-12 17:46:58      조남형 기자 news8737@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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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 전기통신공사 분리발주 배제 등 문제점 지적… "즉각철회" 촉구

전기·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배제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을 놓고 대전지역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지회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과 건설기술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전기·통신공사의 분리발주 배제, 과도한 입법 규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분리발주는 발주자와 전문시설공사자가 직접 계약, 직접 시공하는 제도로 시공 품질 강화와 고품질의 시설물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지만 법안의 내용처럼 통합발주되면 전기·통신공사업 등 전문업체는 대형 건설업체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대형 건설업체는 전문업종의 시공인력을 보유하지도 않으면서 시공은 중소전문업체와 저가로 하도급계약을 맺어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양은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장은 "분리발주 폐지시 전기공사업 등은 건설공사업의 하도급 업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대형 건설업체 위주로 건설생산 체계가 과도하게 확대된다"면서 "중소기업과 약자를 대변한다는 민주당 당론에도 역행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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