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놓고 불거진 여야 충돌이 재연된 모양새다.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는 만큼 `수해 정국`에서의 주도권 다툼 성격도 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쟁보단 수해복구가 우선이라는 자성론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규정한 상태다. 같은 맥락에서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거듭 입증됐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여권이 4대강 사업을 부정해 폭우 피해를 자초했다`는 미래통합당의 공세를 반박하는 형국이다.

이낙연 후보는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공사를) 했다. 마치 계단 물청소를 하면서 아래부터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후보는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도 제방이 터졌다"고 했고, 박주민 후보는 "자신들의 실패한 업적을 미화하려는 듯해 안타깝다"고 직격했다. 당내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실증조사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통합당은 4대강 사업 덕에 일부 지역에서 홍수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재평가의 목소리를 키웠다. 이재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4대강 보는 물흐름을 방해하는 기능이 없다. 물을 조절하는 기능은 기계식 자동"이라며 4대강 보가 피해를 키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올해 딱 한 번을 제외하고 홍수가 나지 않았다"며 "사업의 효용성은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며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고 말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도 대립했다. 통합당은 잇따른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지목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진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 집결체인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해 산사태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록적 폭우 앞에 정쟁 요소로 끌어들여서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며 "태양광도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너무 많이 났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쟁보단 수해복구가 먼저라며 자성을 요구하는 주장도 펴고 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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