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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부동산] 실거주 주택 단 한 채만 보유하라면

2020-08-13기사 편집 2020-08-13 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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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신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최근 경실련에서 '서울집값 상승 실태발표'가 있었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불만을 표출하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운동, 청와대 청원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 되고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단적인 모습들이다. 경실련에 의하면 현 정부 출범이후 서울 주택가격은 34% 상승했고, 중위가격 아파트 상승률은 52% 달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2017년 5월 6억 600만 원 짜리 아파트가 올해 5월 9억 2000만 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급격한 상승률은 전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상승 했으니 무주택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나 내집마련 하려는 국민의 탓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여 차례가 넘는 정부정책의 골자는 대출규제, 조세정책, 임대차 정책 등이었지만 주택가격을 통제 하기는 역부족 이었다.

다주택자는 민간 주택시장에서 공급자인데 무조건적인 규제로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금액이 상승하고 전세 물건 찾기가 어려워 졌으니 무주택 매수인과 임차인의 주거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퇴로 없이 규제정책만 이어진다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도 크고 작은 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실거주 할 주택 단 한 채만 선택하라면 무척 까다롭게 고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역세권(역접근성), 학세권(학교안전거리), 공세권(공원접근성), 일자리접근성 등 온갖 정보력을 동원해서 따져 볼 것이다.

부동산은 누가 뭐래도 좋은 입지가 최고의 가치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소중한 권리이다. 구매력을 갖춘 젊은세대가 선호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 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보인다. 인터넷 선진국인 우리나라 국민은 넘쳐나는 정보와, 넘쳐나는 유동성시장에서 매우 혼돈 속에 있으며, 실거주 1주택의 쾌적한 주거 뿐 아니라 건전한 투자와 세테크까지 고려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도 두 손 들어버린 부동산 시장에서 깐깐하게 선택한 실거주 주택만은 꼭 보유해서 자산을 잘 지키고 키워야 하겠다. 신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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