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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논단]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대 신설의 당위성

2020-08-13기사 편집 2020-08-13 0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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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원성수 공주대 총장
요즘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부동산 문제로 일부는 기대감에 부풀기도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박탈감과 피로감으로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여러 대책들이 시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토의 비정상적인 불균형발전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0세기 후반 정부는 국토불균형성장이론을 채택해 집행한 결과 오늘날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며 부동산과 양극화 등 모든 도시문제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반대로 수도권과 몇몇 거점도시들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역소멸의 위험 속에 각종 차별과 소외감으로 국토 전체가 신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평등권이 있다.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철학을 확대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살고 있는 지역의 여건에 관계없이 적어도 안전 및 복지와 관련해서는 평등한 혜택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현실은 지역 편차가 너무나 크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은 국내 의료진의 높은 수준과 헌신 등 K-방역에 대한 자긍심으로 마음이 뿌듯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눈을 조금만 더 내부로 돌리면 국내 의료 전공의 불균형과 의료시설 및 인력의 지역불균형으로 마음이 크게 불편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다행히 요즘 의료인 수급 문제가 불거지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긍정적이나 의료계는 수급보다는 비현실적 처우의 문제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OECD 선진국에 비해 의료 인력의 절대 숫자가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필자는 의료 인력의 지역편중 문제를 더 지적하고 싶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 전체 의사 수 10만 5655명 중 서울·인천·경기지역 의사 수가 전체의 53.6%에 이르며, 그마저도 부산과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확실한 의료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말 진료실 인원기준에 의하면 무려 320만 명이 수도권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갔고, 그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2조 8176억 원에 달했으며 그 추세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수도권 의료인들은 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원정환자에게 딸린 보호자까지 포함하면 지역민들이 부담할 시간과 비용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으로 여겨진다.

필자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지역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른 의료혜택 속에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국가의 책임과 의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의료의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볼 때 의료 인력의 단순 증원으로는 우리가 처한 문제의 근본을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참에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별도의 권역별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생각한다. 동시에 의료계가 요구하는 비현실적인 처우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귀를 열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모쪼록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확대 논의가 특히 의료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K-의료체계의 수준 높은 수혜자로서 자부심과 기대가 높아질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의료관련 논의의 핵심이 어떻게 하면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지역의대를 권역별로 균형 있게 신설하여 의료의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보다 집중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원성수 공주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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